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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 또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다.

1927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현재 스크린쿼터를 시행중인 나라는 그리스·대한민국·브라질·에스파냐·이탈리아·파키스탄·프랑스이다. 이 밖에도 외국 영화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자국 영화를 보호하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의 스크린쿼터제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당시 유치산업에 해당하였던 영화 산업의 육성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우려하여 스크린쿼터제를 1967년부터 시행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의 국산 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1년의 2/5인 146일이었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에 대자본 형성이 미비하여서 스크린쿼터는 한국 영화에 있어서는 최후의 보루와 같았다.

1995년 7월 21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국산영화의 창작 기반이 극도로 열악하고 외국산 영화의 무제한 수입을 허용하면 국산영화의 존립 자체가 극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국산영화의무상영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1]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CJ가 영화 배급사를 설립하는 등 대형 자본이 영화계와 영화 배급계에 자본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영화의 질은 향상되었고, 《태극기 휘날리며》를 정점으로 영화계 안팎에 스크린쿼터에 대한 회의론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의 제작력이 세계에 증명됨에 따라 갈 곳 없는 자본들이 영화, 문화계에 몰리기 시작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스크린쿼터의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월 26일, 대한민국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인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영화인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06년 3월 7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중심으로 한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의 다양한 의견 편집

스크린쿼터의 긍정적 측면편집

2000년대에 이르러서 이후 한국 영화는 극장 점유율 50%를 넘나들며 종횡무진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스크린쿼터의 역할이 컸다. 90년대 이전, 한국 영화의 기반은 부실했으나 그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할리우드 영화는 그것을 가볍게 따돌리고 있었다. 그러한 현실에서, 스크린쿼터는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이미 한국 영화의 점유율은 스크린쿼터가 정한 연간 의무 상영 일수, 즉 연중 40%를 뛰어넘으며, 극장 점유율 50%를 넘는,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주장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와 맞물린 2006년 초반, 영화 《왕의 남자》가 별다른 홍보나 인기 스타의 출연이 없음에도 단지 입소문만으로 3개월이 넘게 꾸준히 관객을 모으며 관객수 1천만을 돌파하던 그 절묘한 시점에서 스크린쿼터 폐지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던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 의견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음이 드러났다. 《왕의 남자》가 극장에서 내려지자, 잇따라 그 해 봄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은 다시 시작된 할리우드 영화들의 공세에 밀려 참패를 당하는 결과를 맞았다. 물론 내용 상이나 홍보에서 문제가 있었을 지도 모르나, 어쨌든 이 결과는 스크린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한다.

스크린쿼터의 부정적 측면편집

스크린쿼터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열위에 있는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한국영화가 열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스크린쿼터는 국수주의의 발로에 불과한 것 뿐이며, 한국영화가 열위에 있는 것이 맞다면, 시장경제와는 다른 차원, 즉 문화 정체성 유지와 보호라는 차원에서 필요로되는 것이 틀림없다.

첫째는,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가이다. 스크린쿼터는 의외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의 관객과는 유리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반론 : 문제는 그 주체와 근거를 말하는 것이다. 관객과의 유리 문제는 그것의 논리적 귀결의 문제이다.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이라 덮어 씌우는 것은 치사한 논리전개에 불과하다.)

둘째는, 스크린쿼터가 시장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 2, 제 3의 폐해들이다. 가령, 스크린쿼터로 인해 한국영화가 보호되는 것 같지만, 상업성을 담보한 소수의 한국영화가 그 유익을 독점하기도 한다.

(반론 : 스크린쿼터제도는 단지 미국영화의 전세계적 독점에 대한 개별 국가의 정책적 선택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스크린쿼터제도 자체는 한국영화의 내실을 보장할 수 없다. 다만 헐리우드영화의 독점에 저항할 수 있는 최저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영화의 유익을 누가 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정책적, 산업적 결과의 문제이다. 한국영화산업내 독점의 문제는 스크린쿼터제도와는 전혀 다른 정책적, 산업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논리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원인-결과의 문제로 갖다 붙이는 태도는 전혀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식의 대화방식이다.)

한국영화의 현실과 스크린쿼터편집

한국 영화계에 대형 자본이 등장하면서 몇 개의 대자본에 의해 상영관 확보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흥행이 결판나게 되었다. 스크린쿼터의 모순이란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일련의 모순을 말한다.

대자본의 목적은 이익 추구이므로 한국 영화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헐리우드의 이른바 ‘확실시 된’ 흥행성을 갖고 헐리우드 영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대자본에게 스크린 쿼터는 장애물이 되게 마련이고, 기왕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할 바에는 대자본 스스로가 투자한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추구하려 한다.

대자본에 의한 영화 투자 때문에 한국 영화는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쇠퇴하였다. 즉, 유수의 유능한 감독에게 그 대자본이 몰리고 이른바 ‘만들어진 흥행작’들이 시장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어느 곳이나 그러하듯 한국 영화계에서도 흥행은 상영관 수 확보와 홍보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대자본이 투자한 영화만이 스크린쿼터를 채울 만큼의 한국 영화를 만들게 되고 그 결과 스크린쿼터의 본래 목적인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은 이루기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리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도의 목적은 미국영화의 독점에 대항하는 자국의 최저 기준선이다. 결코 자국영화의 질적향상이 아니다.)

주석편집

  1. 헌재 1995.7.21. 94헌마125.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기각)

바깥 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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